나체 사진 촬영 미수,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은 범행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이었다는 점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