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상대방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했으나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용변을 보던 피해자가 핸드폰을 발견하고 뛰쳐나가 신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촬영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의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하고자 계획 하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행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시 의뢰인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에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확인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본 사건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형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