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에 침입하여 불법촬영하였으나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성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어 침입하기 쉬운 공동주택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 하는 장면, 샤워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한 후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범행을 수회 저질렀으며, 촬영물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에 앞서 촬영 수법과 촬영물의 내용에 따르면 죄질이 좋지 않아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범행 직후 불법 촬영물을 일부 삭제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③ 경찰 조사 시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④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예방 강의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