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셔터음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불법촬영을 의심하여 의뢰인에게 따져 물었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된 사진이 적지 않았으며 영상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 측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형사 공탁하였으며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