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준유사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유사강간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모텔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하였기에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특성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핸드폰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부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핸드폰을 자주 분실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를 밝혀 증거 인멸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하룻밤을 보낸 후 합의 이야기를 하며 협박성 말을 늘어놓았는데 피의자가 녹취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최근 6번이나 핸드폰을 바꿀 정도로 핸드폰을 분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존 핸드폰을 분실한 후 새로 개통한 사실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의뢰인이 소유한 모든 전자기기를 수색하였지만 범행을 의심케 하는 어떠한 전자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관한 상습성 혹은 성적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를 참작하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였음에도 범행의 일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