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친족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초등학교 갓 입학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자녀의 사이가 매우 좋았고 애정어린 스킨십 또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의 옷을 입혀주던 중 아내의 오해를 받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법원으로부터 분리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부녀지간의 애정표현으로 한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시 상당한 수준의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 뒤 증거분석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해당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