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족을 강제추행 한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친족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다같이 잠을 자던 중 가족을 아내로 착각하여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 소송을 당하여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범행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탄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