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자녀를 강제추행하여 혐의 입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친족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나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녀가 어리다 생각하여 괜찮을 것이라 판단해 자녀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딸도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는 심히 불쾌감을 보였고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 공소시효도 없었으며 경찰에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까지 마친 상태라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과 오랜 시간 면담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시에 공무원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준 뒤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송치가 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해 검찰 측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이렇게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공탁한 점,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점과 주변 직장 동료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도 전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