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음주를 섭취한 후 함께 춤을 추던 중 고소인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클럽 내부의 상황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전 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