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열차에서 일면식이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잠이 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허벅지 등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하차한 이후에 역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추행하였을 때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행사한 것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긴 하였으나 범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였기에 이 점이 정상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 결정이 된 후라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초범으로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평소 의뢰인은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였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하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현재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좌석을 옮겨서 까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열차에서 일면식이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잠이 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허벅지 등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하차한 이후에 역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추행하였을 때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행사한 것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긴 하였으나 범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였기에 이 점이 정상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 결정이 된 후라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초범으로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평소 의뢰인은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였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하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현재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좌석을 옮겨서 까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