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거부하던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여 합의함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 만나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여성도 이에 응하여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아 스킨십을 허용한다 판단해 허리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본 행동에 매우 큰 분노를 느껴 매우 강하게 합의 의사를 거절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강제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