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저항하였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은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추행 행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한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스킨십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킨십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어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