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