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