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자 충동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신체 접촉과 달리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밀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현장 상황과 접촉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초범임을 비롯한 여러 양형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 계획과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저희는 피고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지원하고 조사 내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