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준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각 헌팅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고소인은 어디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고소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임도구를 착용한 채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과 헤어진 후 고소인은 경찰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이 더 타당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취하기는 했으나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기억했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때 밝힌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모텔 입실 및 퇴실 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고소인과 의뢰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여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은 모텔에 간 것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