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거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체적 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암묵적 합의가 된 것이라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 주장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사건에 대한 불안감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렇다 보니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차 피해로 인식되어 오히려 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본 사례의 모든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친 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위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n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