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rn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준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던rn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rn선의의 뜻으로 숙박업소로 데려다 준 것일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징역 3 년 이상에 보안처분도 부과될rn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심려가rn매우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답변지를 만들어주었고 함께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의뢰인이 이동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숙박업소에rn함께 출입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rn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297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미수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rn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준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던rn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rn선의의 뜻으로 숙박업소로 데려다 준 것일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징역 3 년 이상에 보안처분도 부과될rn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심려가rn매우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답변지를 만들어주었고 함께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의뢰인이 이동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숙박업소에rn함께 출입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rn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297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준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선의의 뜻으로 숙박업소로 데려다 준 것일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에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심려가 매우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답변지를 만들어주었고 함께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의뢰인이 이동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