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간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준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선의의 뜻으로 숙박업소로 데려다 준 것일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에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심려가 매우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답변지를 만들어주었고 함께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의뢰인이 이동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