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합의함과 동시에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함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옆 건물에 살던 여학생의 집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자 내부를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 집 내부를 훔쳐봤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유선 연락을 취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는데요. 그런 다음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