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고하자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자칫 스토킹까지 함께 연루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을 마친 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송치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일 뿐 상대방의 집에 들어갈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의 말을 전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