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조력하여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는 것으로 모자라 집 앞을 기웃거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홀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쉽게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본인 사건이 송치되자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한 상태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 이후 한 차례 더 사과의 말을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