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 과 : 불기소결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합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금액 조율, 가해자에 대한 감정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갖은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합의를 진행하여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의뢰인의 지불의사를 적절히 조율하여 처음 완고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성공한 결과, 불기소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처음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셨지만, 변호사의 정성어린 설득과 지속적인 사과 끝에 마음을 바꾸어 의뢰인과 합의하는 데 동의하셨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