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 남긴 게시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피의 사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명예훼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는 SNS 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활동을 하여 모임을 주최하고 회원을 모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횡령 및 독단적으로 스태프를 해고하여 의뢰인 외 2 인이 고소인의 행동을 SNS 를 통해서 지탄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 외 2 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외 2 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 측은 SNS 게시글과 오픈 채팅방 메시지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 외 2 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 외 2 인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본 사안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고소인은 의뢰이 외 2 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성명불상의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도 고소인을 비방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메시지 전체 내용과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닐 뿐더러 의뢰인 외 2 인은 인터넷상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비방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 외 2 인의 SNS 기록과 오픈채팅방 메시지 내용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② 이에 따르면 의뢰인 외 2 인의 행위는 가치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바 이벤트 개최진의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③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공연히 비방한 것이 아니며, 오픈채팅방 안에서 다수는 의뢰인 외 2 인이 지적하는 인물이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정황상 알 수 없었 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혐의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