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물건을 취득,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한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안에는 고가의 지갑과 함께 화장품도 들어있었는데요. 학생이 구매하기에 큰 금액의 물품들을 보자 의뢰인은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추후 취업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까 염려가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금액을 조율하였고 그 끝에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조차 없다는 것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수준이 심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이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