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서 지갑을 주어 현금까지 사용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도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브랜드 지갑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욕심이 났던 의뢰인은 지갑을 습득하였고 지갑 내부에 있던 현금도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 CCTV 등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으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도 전달하였는데요. 게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