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엄벌을 예상하였으나 법률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절도,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병원비까지 발생하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오래 가지 않아 들켰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