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무인매장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했습니다. 물건을 훔쳤음에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또다시 물건을 절취하였는데요. 결국 점주는 수 차례 절도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rn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 금액에 대하여 모두 변제한 점과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