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 후 재정신청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 결정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리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법원이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재정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된 점,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고소인 측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재정 신청에 대하여 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