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재정신청이 의제될 시 공소제기가 강제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신청인이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남녀의 성행위 당시 상황은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가 성행위 이전과 이후 정황을 달리 진술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소송법 제2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