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비슷했다 보니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선을 넘는 수준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수 차례 강제추행 하였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 또한 지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해당 혐의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점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형법 제297조#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