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꼬집어 성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혐의사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 있어 친분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고소인이 주문 실수를 했고, 의뢰인은 꾸중과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볼을 여러 차례 꼬집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볼을 잡아당긴 남성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고 강제추행이 인정될 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특수한 관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았으며, 강제추행죄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볼을 꼬집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볼을 꼬집혔을 때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③ 고소인은 신고를 한 이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