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장애인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인 행위도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합의 된 관계임에도 장애인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장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연인 관계임이 확인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형법 제297조#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