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와 주취운행이 경합되어 나타난 사안. 재범자임에도 집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 를 운전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순 주취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는데요.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을 대는 시늉만 할 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음주 수치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나열하여 양형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