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피의사실: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 10시경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약 2km 가량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마을 입구에 전시된 석재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1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및 구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재범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변호인은 의뢰인이 손괴된 석재 구조물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7년 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사건 직후 도주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에 따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