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아 대리기사가 잡히는 시내로 나가고자 운전을 했습니다. 약 10M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 정도인 상태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1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 기준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가중되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범행을 재범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년을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으며, 대리기사를 수월하게 접선하기 위해 짧은 구간에서 이동주차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10년을 경과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