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단속, 약식명령 벌금형
의뢰인 기초사항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집에서 짧은 수면을 취한 뒤 출근을 위해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시내 교차로에서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 였는데요. 잠을 잤고 5시간 이상 시간이 지났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음에도 음주운전 현행범이 되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숙취운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법은 숙취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에 저희 법인에 방문했고 대리인은 형사처벌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2) 당시 숙취상태였으며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3) 반성문 및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4)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 점 5) 유사 판례 분석 6)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처분·판결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