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된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과음하였습니다. 이후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주는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측정에 불응하였고 이 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합된 죄를 범하여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심히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실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어 빨리 취하게 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한 점, 동종전과 및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경제적으로 크나큰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