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3진 아웃,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음주운전 재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짧은 거리라는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이동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과거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응 없이 진행될 경우 구속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알코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금주 서약서 작성,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의 탄원서와 직장 내 평가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손실까지 함께 설명하여 처벌의 필요성과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