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rn : 음주운전 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짧은 거리라는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이동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과거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응 없이 진행될 경우 구속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알코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금주 서약서 작성,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의 탄원서와 직장 내 평가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손실까지 함께 설명하여 처벌의 필요성과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