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될 뻔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을 저지른 당시에 선처를 받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후인 현재 또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소주 한 병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동일 범죄의 재범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체포된 후 수사 시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을 주장하기 위하여 수사기록 및 전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최초 음주운전 이후 오랜 기간 자숙하였으며 본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③ 과거 전력이 염려되어 사건 초반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