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재범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 주행을 하던 중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기에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검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므로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할 때의 태도를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면 정상 참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선처 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3년 전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평소 태도, 품성, 성격 등을 참고하면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선처를 받을 시 재범할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③ 피의자 신문 시에도 변명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상 참작할 만한 사항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