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2회 혐의 사실: 음주운전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로 2회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 또한 높아 실형 및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탄원서와 반성문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과 자녀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