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를 4번이나 반복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음주운전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가볍게 반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어렵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을 검토 받아 보고싶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동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동일 범죄를 재범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상담치료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가장인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 생계 부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