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를 재범하였음에도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음주운전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 번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성지 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인데다 음주수치가 rn0.08% 로 확인되어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알맞은 전략을 세웠고 이전 전과가 있는 것은 맞으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과 차량을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