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재범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였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과를 2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의 전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 횟수가 적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섭취한 음주의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동종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마지막으로 적발되어 처벌은 받은 것은 약 9년 전이라는 점과 그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