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및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적발된 사례, 최종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음주운전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 였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례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여 실형 위험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운전한 거리와 상황, 의도를 파악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해 내었으며 평소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정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