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6% 재범,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음주운전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했으나 새벽 시간대라 배차가 어려웠고 해당 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거리가 약 1km 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자차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약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도 크고 법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진술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신뢰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상황과 생계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재범 간격이 충분히 경과했음을 적극 주장하며 소명했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예정 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