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음주운전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정상 참작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유리한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