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철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리운전 기사 배치가 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기준과 처벌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이면 벌금 1천만 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상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참작하면 재범 위험이 전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차량의 변속기 문제로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경위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차량 문제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②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점에 따르면 재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③ 음주측정 전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줄곧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음주 측정 결과에 의하면 수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최저에 이르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