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 재범과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위험운전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주 잔을 기준으로 3 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설상가상 12년 전 받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였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인사사고까지 유발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경찰 조사 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동석하였으며 예상질문에 대한 피드백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재범자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 사고까지 유발한 사례였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처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