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신분으로 거짓된 증언을 하여 혼란을 야기한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rn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위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혐의를 입게 되었고 한 순간의 잘못된 말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당사자가 증언할 때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된 말을 언급하였다면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볍게 생각한 일로 중범죄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다시는 위증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 것과 해당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