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위증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재판에 혼란을 주어 위증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짓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음과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일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형법 제153조
